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 안 번 호	2056		발의연월일 : 2019. 8. 19 .
			발 의 자 : 김충영 의원

1. 개정 이유

가. 2014년 5월 「관광진흥법」 개정시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관련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보편적 관광향유권에 대한 정책적 ․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바,

나.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으로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다. 궁극적으로 차별과 편견, 배제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여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시민권을 보장하고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 ~ 제11조)

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안 제12조)

마.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경비 지원 (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예고 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련 법령 발췌문

라. 타 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영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익산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익산시 경제관광국장, 복지국장, 안전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익산시 문화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경우
5.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정조례안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정조례안 제13조(재정지원)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제정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명시한 예산지원은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구체적인 계획 수립 이후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충 영 의원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 발췌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5. 28.]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5. 28.]

타 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26개)

구분	자치단체명	조례명(자치단체명 생략)	제정일
광역 (13)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2017.01.05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9.08.03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7.09.25
	광주광역시	관광약자 지원 조례	2017.11.01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 조례	2017.04.28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2017.07.20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17.06.13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8.09.28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7.09.22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16.12.29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7.10.19
	겅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9.03.2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3.05.15
기초 (13)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7.11.01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7.12.26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9.03.08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9.02.13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조례	2019.07.08
	강원 속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7.12.29
	전북 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9.04.09
	전남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7.04.10
	전남 순천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9.04.18
	전남 나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7.09.29
	전남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7.12.26
	전남 곡성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7.10.11
	전남 장흥군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9.08.05